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계획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본 기관은 ｢개인정보 보호법｣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 합니다.
- 학생보호 및 폭력예방
-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-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(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)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·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- 담당 부서: 학생안전부
담당자 지정, 성명, 직위(급), 담당부서, 연락처의 정보(을)를 포함한 표입니다. 담당자 지정 성명 직위(급) 담당부서 연락처 관리책임자(책임관) 김OO 교장 교장 031-704-4042 운영담당·책임자
(학생안전 접근 권한자)이OO 학생자치부장 학생자치부 031-704-4042 시설관리담당자
(시설안전 접근 권한자)신OO 주무관 행정실 031-704-4042 -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(복수 가능): 시설당직원(야간) (연락처)031-704-4042
3.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| 시설물명 | 위 치 | 카메라 대수 | 성 능 | 촬영범위 |
|---|---|---|---|---|
| 이매고등학교 | 본관 | 30 | 200만화소 이상 | 본관 외부 및 각 층 복도(정문포함) |
| 청운관 | 10 | 200만화소 이상 | 청운관 외부 및 각 층 복도 | |
| 승강기 | 1 | 200만화소 이상 | 승강기 |
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- 안내판 규격: B4(257× 364 mm)크기 이상
- 부착장소: 정문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,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 준용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·관리·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| 촬영시간 | 보관기간 | 보관장소 |
|---|---|---|
| 24시간 | 촬영일로부터 30일 | 1층 당직실 |
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- 열람 ‧재생되는 장소 : 1층 당직실
- 출입통제 현황 :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‧처리되는 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을 책임관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한다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며,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한다.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
| 모니터링 장소 | 비고 |
|---|---|
| 1층 당직실 |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관련 접근권한(학생자치부장) |
| 시설유지, 화재예방, 시설보수 접근권한(행정실) |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·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-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‧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(1)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(2)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(3)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(4)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(5)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(6)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(7)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